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 1월 27일은 임시공휴일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27일 휴일을 31일 근무일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유효한 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으로는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종목의 차이와 변경에 대해서는 해당 고용센터에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대표자 등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2.법인이 설립된 해라 하더라도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3.육아휴직 중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4.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실시하지 않은 것이라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휴일은 2회로 가정합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 중의 임금 감액을 적용하고,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은 약 1,087,754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게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폐지에 대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현재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dc형 퇴직연금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하며, 재정검증은 db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 적용됩니다.2.db형 퇴직연금 또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할 수 있고, 매년 재정검증을실시해야 합니다. 재정검증 결과로 정해진 적립비율에 미달한 경우 추가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계약직의 계약기간을 만 1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않는다면 추후 근로조건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 교부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