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시간을 임의로 줄인다면 줄인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또한 1.5억 상당 원룸이 4채라면 재산요건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일 만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무기록이나 관리자의 발언, 업무 압박에 대한 정황은 정황근거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출퇴근 기록과 더불어 로그기록, 동료근무자의 진술, 이메일이나 메신저 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3.가급적 동료직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별도의 비과세 수당이나 부양가족이 없다면, 세전 급여가 5,180,000원인 경우에 매월 지급되는 실지급액이 4,230,000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세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근무기록이나 녹취록이 주요한 정황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3.추가적인 자료는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이라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주민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외국인이고, 배우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및 배우자가 별도 소득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추가상병 신청은 추가로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상병이 재발한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이 간으합니다.2.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재요양을 하려면 기존의 상병이 재발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3.산재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산재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산재신청 시에는 지정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반기 이행점검에서는 상반기 지적사항의 개선 여부, 계절적 특성(혹서기나 화재 위험 등)에 따른 안전관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위험성평가 결과와 실제 현장의 개선조치의 일치 여부와 실질적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