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비례하여 부과됩니다따라서 소득에 따른 4대보험료가 공제되고 임급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마감보고가 사용자에 의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다면 해당 보고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조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폭염안전특별대책반은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및 건강센터 등이 참여하며,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와 지원을 실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보조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차량유지비가 근로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동의없이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것만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병가로 처리하는 것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합의 조건에 따라서는 산재보험급여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숙소 제공의 변경은 부양가족이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는 당초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공휴일이 있다면 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공제하고 시간외근로가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등기하게 되면 그 때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