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2.재택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자료 제출 시 재택근무 관련 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이 경우 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로 회사명과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실제로 법인의 경영활동을 한ㄷ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사실을 알게되면 법인등기를 조회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질의와 같은 이유로 본 사업장에서 알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네팔은 적용제외국가에 해당합니다.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종용으로 퇴사를 하게 된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고용지원금 등의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진퇴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진퇴사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상하한액은 문언 상 직급에 따른 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당사자간 연봉계약으로 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나, 유급처리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입사한 형식이었다면 새로 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 유급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 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