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부당한 휴직명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2.무급휴직명령에 대해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이중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의무는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원요양신청을 통해 병원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 후에는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출석을 거부하여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면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오배송한 것을 수거해서 다시 배송하는 것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상 경비원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이를 지시한 사람이 관리자인 경우에도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연장근로수당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은 기본급에서 45분이 공제되어야 합니다.이와 달리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지각한 주에는 9시간 15분의 연장근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임금을 계산합니다.지각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감액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단 퇴직일이 불분명하므로 퇴직일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만 손해배상액은 퇴사로 인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이 4월 4일이라면 1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이 평균임금에 미달한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연봉테이블은 취업규칙의 일부로서 취업규칙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이 48퍼센트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1억 5천 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4년 기준으로 1)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여야 하고, 2)재산이 1억 3천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세부사항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