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을 이유로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나 인사조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지점이 본사의 직영점이라면 본사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이라면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해당 지점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이는 검찰청법에서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 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제출이 강박으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사직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 상담원에게 기분나쁜 어투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서면통지는 당사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증빙을 남기려면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고, 회사에서 전자문서를 주로 활용한다면 메일로도 교부가 가능합니다.서면으로 직접 교부하는 경우 수령증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형식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처분 신청의 처리기간은 법원의 사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통상적으로 1~3개월 가량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