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간이대지급금 한도인 1천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2.도산대지급금의 한도가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낮아 도산대지급금은 신청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새로 신설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규약 제정 내지 개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기존 퇴직연금규약을 개정하거나, DC형 퇴직연금규약을 새로 신설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진행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력을 조회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퇴직 전 후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조사는 근무한 기간 중 발생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1년 미만 기간 중 11일, 1년 만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하므로, 고용관계가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계속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업무의 지시 권한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2.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내지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기간 중 회사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으며, 이는 매월 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산전후휴가 시 임금의 지급과 지급한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신, 출산, 질병, 부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기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관련 법령은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2.상병급여는 실업 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후 출산, 질병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인정됩니다.3.이미 퇴사한 후라면 산전후휴가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수급기간의 연기신청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제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후임자를 채용한 사실은 신고한 퇴직사유가 실제와 다른 정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인원감축 사실이 확인된다면 고용센터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2.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퇴직사유는 반드시 실제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경영상 필요의 입증을 위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자료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3.GPT가 제안한 퇴직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입니다.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에 협조한 사업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