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 중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통보 기한까지는 퇴직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2.이직하는 사업장에 4대보험 처리가 늦어지는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전 직장이 우선되므로 이직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4.전 직장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중에는 겸직에 해당하므로 이직하는 사업장에 이를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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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실업급여 끝나면 바로 공공근로 참여 가능한 가요? 2년안에 한번 참여하고 또 참여 가능한가요? 국취제 1유형은 실업급여 끝나고 6개월 후에 가능한 걸로 알아요. 또 청년들을 위한 정책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이후 공공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 수급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수급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직후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청년수당이나 청년기본소득 등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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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실업급여 다 받고 바로 신청하고 6개월 기다리지 않고 조건만 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이나 청년들을 위한 정책 어떤 게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는 지자체의 청년수당이나 청년기본소득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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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업하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부업 사실을 알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이는 4대보험이나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알게 되거나, 다른 직원들의 제보에 의하여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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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조정이 진의에 따른 합의였는지 소명 책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사안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권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권고사직인지 또는 사직합의인지는 판례나 해석례로 다루어지는 사안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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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무?주휴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스케줄 상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전에 정한 근무스케줄 로 정한 휴무일에 따라 휴일 적용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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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고충처리심의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인사위원회 역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위원회에서 고충처리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와 상반되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인사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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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소극행정이 극에 달하고 이를 감시하는 감사부서가 동료애로써 자기동료 편들기로 무장하고 있는 경우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익위원회의 재이첩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감사원이나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또한 언론에 제보하거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 또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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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근무중이고 주말 및 휴일 연차적용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당초에 휴무일 또는 휴일이라면 연차휴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2.공휴일은 연차휴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3.당초 휴일근로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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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는 효율적이다vs비효율적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는 출퇴근 시간이 감소하고 개인공간이 확보되므로 일과 삶의 균형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다만 소통의 부족과 협업의 저하로 생산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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