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에 해당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 적용되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만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수당이 사업장에서 노사관행에 의하여 지급되어 왔다면 이에 근거하여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시간을 임의로 줄인다면 줄인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또한 1.5억 상당 원룸이 4채라면 재산요건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일 만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무기록이나 관리자의 발언, 업무 압박에 대한 정황은 정황근거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출퇴근 기록과 더불어 로그기록, 동료근무자의 진술, 이메일이나 메신저 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3.가급적 동료직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별도의 비과세 수당이나 부양가족이 없다면, 세전 급여가 5,180,000원인 경우에 매월 지급되는 실지급액이 4,230,000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세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근무기록이나 녹취록이 주요한 정황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3.추가적인 자료는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이라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주민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