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현재 우리나라에 공식 정당은 몇 개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우리나라에서 정당으로 인정받으려면 5개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추고, 중앙선관위에 정식 등록해야 합니다. 창당준비위 등록 후 6개월 내 창당해야 하며, 창당대회를 거쳐 대표자와 당헌 등을 정한 뒤 등록하면 공식 정당이 됩니다. 2025년 기준 등록 정당은 약 10개 내외이며, 국회의석 보유 정당은 이보다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30
0
0

폭행 피해자로 합의금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확정 판결문이 있으면 지급명령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한 뒤, 가해자의 통장, 급여, 차량 등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5%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번거롭다면 변호사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일정 범위의 집행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5.04.30
0
0

술자리 N분의1 정산후 잠수탐 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술자리 정산은 법적으로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정산 동의나 채무 인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총무가 정산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채권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카톡 등에서 정산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소액심판 청구는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30
5.0
1명 평가
0
0

상속 포기 하는데 납부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속포기 전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상속포기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만, 건강보험료 납부는 단순한 의무 이행에 불과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상속포기 심판서를 제출하면 납부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 안심하고 납부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30
0
0

전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가능??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항목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특약에 관리비 부담만 명시돼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까지 임차인이 부담할 근거는 없으며, 이미 납부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30
0
0

전화번호가 없는 회사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는 드물지만, 소규모 업체나 온라인 중심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부러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용 시에는 지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5.04.30
0
0

경찰서 가지 않고 고소장 접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경찰서 방문 없이도 eCRM(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고소장 작성과 증거자료 첨부가 가능하며,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사이버 범죄에 적합한 절차입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30
0
0

탄원서에 형법을 언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탄원서에 형법 제21조 등 조항을 언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당방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탄원서는 사실 중심의 호소문 성격이 강하므로, 조항 언급과 함께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 상황을 충분히 서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4.30
0
0

임대차기간 종료후 보증금일부미반환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쇼파는 중고 상태였고 실제 가격이 20만원이라면 감가상각을 반영해 20만원 이하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5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시 임대인에게 정당하다고 판단한 차감액인 50만원을 기준으로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문자로 100만원 차감을 제안한 것은 협의의 일환일 뿐 법적 양보로 보긴 어렵습니다. 3. 지급명령 후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며,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다투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30
0
0

오 배송 문제로 CCTV를 열람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관리인이 입주민에게 직접 CCTV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한됩니다. 영상 속에 다른 주민이나 방문객 등 제3자의 얼굴이나 차량번호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해당 영상을 보여주거나 제공하는 것은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택배 분실이나 절도 의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요청하고, 경찰이 공식적으로 CCTV 열람을 요청하면 관리인은 이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을 통한 절차가 가장 합법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5.04.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