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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벌금형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붙지 않으며,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은 모두 끝난 것입니다. 채용결격사유에서 말하는 "형의 기간 중 또는 유예기간 중"은 징역이나 금고형에 대한 것으로, 벌금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을 모두 낸 경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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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피의자 조사 받는거 오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경찰조사는 단순한 사실관계 위주로 진행되면 30분~1시간 내로 끝날 수 있으며, 허리 상태도 말씀하셨다면 무리하지 않도록 배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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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득실확인서 공개여부 에 관한건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근로자의 과거 및 현재의 건강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입사일과 퇴사일, 가입된 사업장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 취득 신고나 경력 확인을 위해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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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 소송할때는 모두가 다 함께 변호사분을 찾아가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명도소송에서 지분이 8명으로 나뉘어 있으면 8명 모두가 원고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직접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 1명만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고, 나머지는 인감도장이 찍힌 소송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변호사에게 보내면 됩니다. 모든 위임서류가 준비되어야 변호사가 전원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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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합의후취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해가 가지 않으나 민사조정은 합의조정과 권고조정으로 나뉩니다. 합의조정은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동의하고 서명하면 즉시 확정돼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권고조정은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2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고, 한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불성립됩니다. 사건조회에 조정 불성립으로 표시된 것은 권고조정이었고, 누군가 이의신청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합의조정인지 권고조정인지 조정조서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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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가 왔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받은 지급명령 신청서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 판결처럼 효력이 발생해 금액을 강제로 집행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간단히 "전부 이의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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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이 광고나 출연을 하고 개인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때 광고주 등으로부터 위약금 소송을 당하는데요. 어느정도 보상을 하나욪?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연예인이 사생활 논란으로 이미지가 훼손되면, 광고주나 제작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통상 모델료의 2~3배, 심하면 5배까지 청구되기도 합니다. 구체적 금액은 계약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민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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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시 초진기준?최종진단기준?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진단서를 기준으로 형사합의가 진행됩니다. 초기 2주 진단서를 제출했더라도 이후 CT, MRI 검사로 골절이 발견되어 4주 진단으로 변경된 경우, 4주 진단을 기준으로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가해자 측이 초진만을 주장할 경우, 최종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근거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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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후 둘째임신중인데 아직 첫째 일반입양을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둘째 출생신고를 하면 현남편의 자녀로 등록됩니다. 일반입양 여부와는 별개로 출생신고만으로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둘째는 둘째 자녀로 인정되어 출산지원금이나 첫만남이용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세부 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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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거실 벽면에 못을 여러군데 밖았는데 집주인이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내용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거실 벽에 못질을 해 손상을 입힌 경우, 이는 임대차계약상 원상회복 의무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세입자에게 수리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생활 범위 내 경미한 손상은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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