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신분증검사를 진행하였고 위조임을 몰랐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나를특정할 수 없다는 것우 나이를 특정할수 없다는 의미일까요? 나이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아청법처벌이 어려울순 있습니다.

벌금을 계속 미납하는 경우 검찰에서는 미납자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재산압류 및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지명수배를 통해 검거가 된다면, 검찰 유치장에 수감되며 계속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구치소로 이감되어 노역을 하게 됩니다. 노역을 사는 중에도 벌금을 납부하면 석방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기는 어려우니 이번에는 거래정지가 풀릴때가지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에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등의 과정에서 추가소득이 잡히는 경우 그것을 근거로 파악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신경우 상대에게 보정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상대가 보정명령을 이행하면 자종으로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후에는 민사소송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합의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합의 얘기를 꺼내는 것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전과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형사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합의금은 100-200정도 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정확히 상대방에게 해당 서류가 도착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또한, 추후 분쟁으로 번졌을 때,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화녹음이 불법이 되지않으려면 대화의 당사자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대화에 참여하고있는 사람이 녹음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은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먼저 하시고 형사합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밀히 형사합의금은 형사적인 부분에만 적용되는것이어서 공제되는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