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녹음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Question

사람 간에 구두로 얘기한 것으로 분쟁이 발생할 때, 이것을 증명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나마 통화 녹음이 대비책이라고 생각하는데 통화 녹음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Answer 1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대화당사가간 녹음이라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통화녹음이 불법이 되지않으려면 대화의 당사자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대화에 참여하고있는 사람이 녹음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Answer 3

통화 녹음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타인 간의 대화의 경우 녹음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한 후 녹음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녹음 내용이 명확하게 들리고 문맥상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녹음 파일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녹음 내용이 해당 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