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언어폭력을 입증하는 가장좋은 방법은 녹음입니다. 그러나 매순간 녹음을 할 수 없기에 함께 욕설을 들은 사람에게 증언 또는 진술을 요청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징계는 말그대로 공무원등에 대한징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인간의 징계는 사기업에서 사원을 징계하는것 등을말합니다. 장애가 있다는 것은 부정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담보대출 또는 은행대출을 위한 근저당권설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은 감정평가액닥비 70퍼센트수준입니다.

형벌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사적제재를 막기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사적제재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재를 가하는것이 사회안정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비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진료결과 상해가 인정된다면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으니 죄가되는 경우 치료비 외에 합의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서에 가셔서 담당 부서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이후 고소장 및 진술서 등을 작성하시면 고소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반드시 의뢰인이 재판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까지 인정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하셨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순 있습니다.

가장중요한 것은 가해가자가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판결문을 확보하실 수 있다면 판결문이 가장 좋고 어렵다면 사건번호라도 꼭 적어서 가시면 좋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돌려받을 수 없는 계약금과 차이가 납니다.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 돌려받으실수 있는 돈이니 법조인의조력을받아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