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재는 불법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최근 사적 제재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데 부정적으로만 보이지는 않을때도 있습니다.사적 제재의 실제 법에 따른 판례가 궁금합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현행법상으로는 사적 제재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적제재는 기본적으로 불법이라는 것이 법의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 등의 정당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게 됩니다.

임용준 · Answer

형벌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사적제재를 막기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사적제재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재를 가하는것이 사회안정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