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모욕죄 형사벌금형 이후 민사로 소장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 민사소장 답변서를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형사 유죄 판결이 나온 이상 질문자님이 하셔야 될 것은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4
5.0
1명 평가
0
0

자백글만으로 수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자백하는 글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해당 사건이 이슈화 되는 경우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겠네요.
법률 / 성범죄
24.10.14
0
0

내 의지가 아닌 타인으로 인해서 마약을 흡입 화면?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마약인 것을 모르고 흡입하는 경우에는 마약 투약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마약인 줄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0.14
0
0

검찰청 고소인 조사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기존 추가 조사랑은 다른 조사일 것입니다. 바뀐 검사가 다시 사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4
0
0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일 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변호사비용의 지불방법은 계약을 하기 나름입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착수금과 잔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4.10.14
0
0

남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는 것도 명예훼손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모욕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지만 정확히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욕이나 욕설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1
0
0

계약금 반환을 해달라고 상대방이 주장하는데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으나, 착수금의 경우 실제로 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민사
24.10.11
0
0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도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딸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성범죄는 크게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여 발생하거나 성인지감수성의 부족으로 발생합니다. 후자는 성폭력에 관한 꾸준한 교육이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전자의 경우 단순히 성폭력 관련 교육이 아닌 인격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법률 / 성범죄
24.10.11
0
0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고 싶어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시간을 두고 끝끝내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인지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입증이 가능하다면 재판을 통한 이혼은 가능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1
5.0
1명 평가
0
0

양형자료를 내려하는데 변호사분 없이 혼자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본인이 작성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비록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평소 봉사활동을 하는 등 선량하고 건실하게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 정도로 의견을 작성하시면 될것 같네요.
법률 / 형사
24.10.10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