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글만으로 수사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인터넷(네이버,디시,아하,로톡) 같은 각종 커뮤니티나 상담 사이트에서 본인의 잘못을 글을 통해 알렸을 때 그것만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는 글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해당 사건이 이슈화 되는 경우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겠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인지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를 본 제3자가 신고를 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백글만으로도 수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자백글은 범죄 혐의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어 수사기관이 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백글 내용의 신빙성, 구체성,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중대한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자백이라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자백글 자체만으로는 유죄 입증의 충분한 증거가 되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증거 수집 등 후속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상 자백글을 통해 수사가 시작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자백하였기 때문에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하여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즉 자백만으로는 처벌받지 않고 보강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자백글로는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수사에 나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이목을 끄는 사건에 대한 자백글이라면 여론에 따라 경찰에서는 수사를 나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커뮤니티 등에서 법률 상담을 하는 내용만으로는 수사를 진행하기엔 어렵고 단순히 자백만이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