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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텔레그램은 익명으로 여러 범죄가 이루어진다는데 왜 없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텔레그렘을 없앨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마땅히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범죄에 활용되는 점 등이 문제가되어 최근 텔레그렘도 수사에 조금씩 협조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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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친구들과 작업실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영업을 하지 않으시는 한 단순히 작업실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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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는 유독 음주운전에 대해 선처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과거부터 이어져온 분위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점점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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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변호사사무실 선택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가급적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중 추행 사건을 다양하게 경험해본 변호사가 대처에 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차가 높은 변호사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실제로 그 변호사들이 조사참여나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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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면과 항소중 어느것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내용이라면 참고서면으로 선고 전에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결정된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법률 / 민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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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심해진 관악구,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의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목적이 되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 순위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가능하면 반드시 배당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다만, 배당을 받을 수 없는 후순위권자인 경우 전세금 자체를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제도를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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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한 금액은 돌려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잡았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사기꾼이 잡혔을 때 자력이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자력이 있는 상태라면 변제받으실 수 있으나, 무자력인 경우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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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상간녀 소송은 없어졌으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상간녀 소송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민사소송으로 상간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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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받은것도 없는데 법률사무소에서 먼저 연락오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간혹 잘못 전화가 걸리기도 하고 혹시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참고인이어서 연락을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이네요.
법률 / 성범죄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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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보낼 계좌번호 합의서에 명시.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피해자측 변호사가 요청한 것이라면 어느정도 신뢰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일을 대비하여 피해자 변호사가 계좌를 제시하였던 문자 등은 확보하고 계시길 추천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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