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텔레그렘을 없앨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마땅히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범죄에 활용되는 점 등이 문제가되어 최근 텔레그렘도 수사에 조금씩 협조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영업을 하지 않으시는 한 단순히 작업실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과거부터 이어져온 분위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점점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가급적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중 추행 사건을 다양하게 경험해본 변호사가 대처에 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차가 높은 변호사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실제로 그 변호사들이 조사참여나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내용이라면 참고서면으로 선고 전에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결정된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의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목적이 되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 순위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가능하면 반드시 배당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다만, 배당을 받을 수 없는 후순위권자인 경우 전세금 자체를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제도를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잡았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사기꾼이 잡혔을 때 자력이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자력이 있는 상태라면 변제받으실 수 있으나, 무자력인 경우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상간녀 소송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민사소송으로 상간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간혹 잘못 전화가 걸리기도 하고 혹시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참고인이어서 연락을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피해자측 변호사가 요청한 것이라면 어느정도 신뢰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일을 대비하여 피해자 변호사가 계좌를 제시하였던 문자 등은 확보하고 계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