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에 관대한 분위기인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으로 인한 대대적인 언론보도를 통하여 예전에 비하여는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초범, 재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전과가 몇차례 있는 경우, 음주측정을 해야만 자동차 시동이 켜지는 방안 등이 예방안으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