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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무사님들은 판례를 찾아볼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법률종사자에게 돈을 내고 의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전문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판례를 검색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법률 / 금융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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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형사합의금공탁을할려구여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1주 진단을 받고 지나치게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금액을 형사공탁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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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다를경우 차량 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명의가 다른 경우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실질적인 소유자를 밝히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거의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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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 저의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실제로 판사들은 한번에 많은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히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선고전에는 제출한 서류를 최대한 읽어보고 결정하긴 합니다.
법률 / 민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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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할경우 아이들의 양육권은 아내 한테 갈 확률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친권 및 양육권은 누가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보다는 누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더 도움이 될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어린아이들일 수록 어머니가 유리한 부분이 있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여부,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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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빌리고 공증까지 섰는데도 도망까지 갔다고 하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수사기관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만으로 당연히 사기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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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불부합지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임야도 또한 지적도를 근간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땅은 사실상 질문자님의 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측량 등을 통해서 경계를 확정하시고 권리관계가 명확해지면 상대방에 대하여 퇴거 및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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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이런식으로 계속나와도 법안바뀔까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느리지만 천천히라도 바뀌어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로 음주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인식된 이후 과거보다 실질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긴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처벌이 강력하다고까지는 볼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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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은 처벌이강력하지않나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처벌이 약해서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만큼 분리조치 등 보복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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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는 미성년자였다가 그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는 중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양육비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자녀의 성장을 위해 자녀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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