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님들은 판례를 찾아볼 수 없나요?

Question

어머니께서 박근혜대통령 임기당시 초반에

국민행복기금을 하면 신용불량자들도 빠르게 회생 할 수 있다는 뉴스나 광고를 보고

신청하셨고 돈을 몇년 꾸준히 내다가 더이상 문자나 이런게 날라오지 않아서

아 이제 끝났구나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며칠전 갑자기

지급명령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법무사 사무실 찾아가 상담을 했는데요

그 법무사가 어머니한테 이 사건과 비슷한 법원 판례를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개인적인 초본 등본 인감 이런거 떼오라는 경우는 봤어도

판례 찾아오라는 경우를 처음봐서 그런데 원래 판례 직접 안찾아보고

의뢰인한테 찾아오라고 하나요??... 아니면 사무실 교체해야할까요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법률종사자에게 돈을 내고 의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전문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판례를 검색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가 법무사가 아니라서 정확한 업무 형태는 알지 못하나,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경우 직접 관련 판례를 검색하여 확인하고, 변호사가 이용하는 사이트 등은 법무사 역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