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이후 증인으로부터 전혀 새로운 정보가 등장한 상황이 아니라면 재판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장대로 증인이 사실관계만 확인한 상황이라면 증인신문 당일 또는 그 다음 기일에 재판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심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통해서 혐의가 있는지 다시한번 검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AI가 재판에 동원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AI에게 어디까지 맡겨야 할지는 계속해서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과연 AI가 판결 결과를 합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차량에 탑승하신 채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상대방은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일명 '뺑소니')죄나 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학교측의 실수라고 둘러대면, 그러면 학교측에 책임을 물으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예를 들어 1:1전화통화)에는 동의없이 녹음을 하여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거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게임상에서 질문에 적어주신 욕설을 한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욕설에 대한 녹음이나 녹화파일을 반드시 증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50년 전에 물려받은 고향의 토지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판절차상 특유재산 주장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단순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신호위반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녹음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상대방이 고소한다면 무고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무고죄가 문제되는 경우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