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는 AI가 판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법률적 판단에서 판사들이, 채택된 증거를 검토하여 최종 판결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해당 내용을 AI가 대신한다면, 흔히들 말하는 유전무죄 / 무전유죄 라는 말은 안 나올꺼 같거든요.

인간을 심판하는데, AI가 한다는게 좀 꺼름직 하기는 하지만 , 만약 AI가 하게 된다면 모두가 죄를 지었다면

합당한 벌을 받고, 무죄라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꺼 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AI가 재판에 동원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AI에게 어디까지 맡겨야 할지는 계속해서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과연 AI가 판결 결과를 합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판사의 판단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합리성을 도출해내야 하는바, AI를 통해 판단을 한다면 사실상 알고리즘에 따른 기계적인 판단이 되고, 실질적으로 법률체계가 마련될지도 의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I가 판례나 법률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최근의 이슈이고, 말씀하신 미래를 고려해볼 수도 있지만,

AI가 어떠한 사람의 죄질을 판단해서 재판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