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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토큰이나 코인 등으로 사기를 당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구제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결찰에 고소 또는 신고를 하시고 피해자로 등록이 되셔야 합니다. 그 경우 범인이 잡혔을 때 형사합의를 시도하는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범죄자들은 체포될 때에는 이미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 회복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법률 / 금융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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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제 업체 계정을 태그하여 조롱한 게시글 및 작성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될지는 불분명합니다. 구체적인 문구 그리고 업로드횟수 등 사안의 검토가 필요해보이네요.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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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를하면 형량이 감형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모두가 그렇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수를 하는 경우 양형상 참작이 된다는 점은 어느정도 인지하고 자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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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는거 같은데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 분위기상 미성년자들이 과연 언제까지 보호의 대상일지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들의 범죄의 죄질이나 과감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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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하려는데 경찰서에서 직접 고소하는 것과 등기로 보내는 것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직접 제출과 우편제출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직접제출하시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의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액이더라도 사건이 될만한 것이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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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말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중개사의 말을 믿는 것은 계약자 본인의 선택이긴 합니다. 다만, 요즘같은 분위기에서는 직접 등기부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철저하게 해서 나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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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있는 학원 앞에 붕어빵 장사를 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실 학원에서 허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긴 합니다. 학원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 경우 민원을 제기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생각하신대로 적법한지 여부는 구청에 문의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장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불만은 없으시다고 말씀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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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니 20대 여성이 운전하는 아반테 차량이 3억8천만원대 람보르기니 차량의 후측을 들이받았답니다. 운전자 여성은 얼굴을 감싸고 곤혹스런 표정을 짖는데, 만일 이것이 우리가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은 사과의 말을 전하고 보험으로 최대한 피해를 회복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슈가 된 사건인만큼 피해자가 관용을 베풀어주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피해자를 비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네요.
법률 / 교통사고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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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들은 거의다 잡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투자사기의 경우 그 성격상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 검거율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검거되더라도 이미 자금을 은닉하거나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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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해외기업인데 협조 해주나요? 통신매체음란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여전히 디스코드로부터 협조를 받는 것은 실무상 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씩 협조사례가 늘어가고 있긴 하지만 작은 사건들까지 모두 협조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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