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해외기업인데 협조 해주나요? 통신매체음란죄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디스코드로 이상한 사진을 받아서 통신매체음란죄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근데 검색해보니 디스코드는 해외기업이라 협조를 잘 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청법이나 야동방처럼 좀 심각한?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만 협조해준다고 봤습니다.

아무리 검색해봐도 저런 내용밖에 없고 디스코드에서 연락한 사람 신고했다는 글을 블로그에서 보니

영장 요청이 힘들다고 해서 디스코드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같이 한 게임 회사에 협조요청해서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봤어요 그럼 디스코드는 협조를 잘 안해주는건가요?

그 블로그에서 본 건 22년도 글이긴 했는데 지금도 크게 다를 거 같진 않아서요 아청법이나 야동방이 아닌

통매음 같은 경우엔 협조가 힘들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여전히 디스코드로부터 협조를 받는 것은 실무상 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씩 협조사례가 늘어가고 있긴 하지만 작은 사건들까지 모두 협조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