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고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정보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합의는 보험회사가 담당해줍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경찰이 출동하였고 상대방에게 재물손괴죄 등 형사적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상대방과 형사합의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를 해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집에서 나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셨더라도 계속 거주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폭처법위반과 특수협박 등은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로 처벌의 수위 또한 낮지 않은 범죄들입니다. 실제 폭행 피해로 인한 병원비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천만원-2천만원 내외로 합의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큰 사건이 아니기에 수사진행이 더딜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선고를 앞둔 상황에서도 합의서제출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소취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로 양형상 참작을 받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정상관계진술서란 피고인에게 처벌을 줄여줄만한 정상참작 자료를 적거나 범죄를 하게 된 경위가 적힌 서류로 보입니다. 보통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류를 열람하는 것을 재판부가 잘허락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로 의심이 갈 정도의 사진이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발성에 그치고 의도적으로 미성년자의 사진을 찾아본 것이 아니라면 수사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제 날짜에 자재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자재값 지불을 약속하였다면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는데 벌금형 확정 문자가 오지는 않습니다. 통지하는 측에서 오류가 있었을 수 있으니, 수사관에게 연락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