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경찰에서 불송치 혐의 없음 나왔는데

Question

갑자기 벌금형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걸까요?

딸배가 도로 가로로 오토바이 주차해서 우회전 해야 되서 빵한번 누르고 쌍욕들어서 차에 내려 말쌈정도 하다가 경찰 부를려고 하는 과정에 갈려는거 살짝 잡은건데 딸배가 폭행으로 고소 해서 경찰에서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나온건데 갑자기 벌금형 확정이라 문자 왔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는데 벌금형 확정 문자가 오지는 않습니다. 통지하는 측에서 오류가 있었을 수 있으니, 수사관에게 연락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다소 불분명하나,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로 넘어가서 검사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경찰이나 검찰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불송치결정 후 고소인이 이의신청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몇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재수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수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번복할 권한이 있으며, 추가적인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면 기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 없는 다른 사건으로 인한 벌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시기에 다른 법적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행정착오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간혹 시스템 오류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해 잘못된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하였고 보완수사로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연락을 받지 못하셨다면,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검찰청에 연락하시어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