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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방위라고 하면 쉽게 설명하면 맞은 만큼 때려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맞은 만큼 때린다고 모두 정당방위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는 오히려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행위인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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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으로 경찰에 신고 접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진단서를 떼서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작성자님에 대한 조사와 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각각 진행할 것입니다. 조사 내용에 따라서 경찰이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해당 자료를 준비하여 추가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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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을 하는것이 폭행 하는것 보다 더 처벌이 무거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협박의 방법이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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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헌금 환불,,,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헌금은 법률상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목적을 속이는 등 사기에 해당할 만한 이유로 모금을 하지 않은 이상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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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화장실에 들어온 cctv와 상대방의 녹취록이 있는 상황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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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아직 사형제도는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은 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에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 국가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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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전남친이 협박 후 관계를 가지자해서 당했는데 협박이나 성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상황은 매우 심각한 범죄상황으로 보입니다. 강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같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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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 이혼 시 재산분할 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이 얼마나되는지와 혼인기간 동안 해당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시 특유재산 주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2-3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고 그러면 분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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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으로 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라면 매우 심각한 상황 같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어째서 그것이 거짓인지 증거들과 함께 반박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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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조서를 작성 하고 벌금을 물면 이 기록은 얼마나 갑니까?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폭행으로 벌금을 냈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되어 전과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전과기록은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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