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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택배 절도범 늦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세달이 지났어도 당연히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을 위한 cctv등 증거가 잘 남아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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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멱살 잡힌 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는 폭행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런 행위를 하였는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폭행·협박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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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성폭행, 성추행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단 성폭행은 강간, 강제추행 등을 모두 포함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간혹 성폭행을 강간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의미합니다. 강간은 강제로 성관계로 나아간 것을 의미하고, 강제추행은 성관계까지는 아니지만 신체를 접촉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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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검찰수사 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수감된 상태에서 검찰조사가 있는 경우 검사실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수감 중에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결과에 따라 구치소에서 곧바로 석방됩니다.
법률 / 형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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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먼저 하고 결혼 할 경우 이혼을 덜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서로 생활이 도저히 맞지 않는 경우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함께 살아보아야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함께 살아보는 경우 이혼율을 조금은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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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퇴원 후 여가생활 즐겨도 재판에는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미 진단받은 주수만큼 입원을 했다면 여가를 즐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도 본인이 누릴 수 있던 것들입니다.재판에 불리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이를 입수하여 양형자료로 낼 수는 있겠지만 재판에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법률 / 형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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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을 하였을 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불법도박 금액에 따라서 당연히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처벌은 초범인지 여부 등도 큰 영향을 미치며 보통 초범은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긴합니다.
법률 / 형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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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송치 된후 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청소년성범죄사건의 경우 보통은 합의한다고 하여 검찰단계에서 종료되지 않습니다. 재판까지는 적게는 3-4개월에서 길게는 6-7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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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2-3기씩 밀리는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주임법상 주택의 월세를 2기이상 연체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점을 명시하시고 연체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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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무죄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판사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재판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무죄라고 말하는 주변의 반응에 너무 영향을 받지 않으셔도 도비니다.
법률 / 형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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