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오랜 복역 끝에 심사 후 석방이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나와서 또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적지 않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석방 결정에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공사마감 시일을 지정해놓으셨고 그 기일을 한참 지났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유책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 외에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한쪽이 변호사까지 알아본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혼을 결심하더라도 이혼의 과정에서도 서로 큰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오히려 각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매끄럽게 결혼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대행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권리분석하는 일을 하시면 될 것인데, 보통은 알바보다는 직원으로 채용하여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았지만 그 시간이 내내 행복하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그렇더라도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었을지 모르겠으나, 현재에는 자신이 현재 원하는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사회가 되었기에 새로운 시작 또는 자유로운 삶을 위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한 사진의 수위가 음란물에 해당하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음란물에 해당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및 74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매우 심각하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보이스피싱의 우두머리를 잡는 것이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수금책 등에게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딱잘라서 그것만으로 이혼이 된다 안된다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대출까지 받아서 만약 큰 액수로 주식과 코인을 해서 돈을 손해를 보셨다면 상대방이 이혼의 사유 중 하나로 삼기 좋은 내용입니다.

이행각서 자체는 작성하면 적법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래입니다. 거래가 불가능한 지역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행각서의 효력도 부정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행각서의 효력이 부정되어도 지급하신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으실 순 있지만, 상대가 여력이 없으면 받기 받이 어려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신고가들어오면 1개월 이내에는 연락이 옵니다. 그러나 해당부서가 과도하게 바쁘거나 경제관련범죄의 경우 간혹 더오래걸리는경우가 있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