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노무제공자는 아래와 같습니다.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등그리고 노무제공자가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해당 오락실에서 어떤 위법행위를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사에서 위법한 일을 하고 알바생이 위법행위가 가능하도록 돕는다면 형법상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 퇴사일(해고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이미 정한내용에 대한 변경이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이 이미 약정한 사항에 대해 변경을 신청하였는데 타방이거부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 임금 인상을 통해 임금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증가와 소비, 생산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용직으로몇일 근무를 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생기는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주휴일, 공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해고한 사실에 대한 녹음, 문자, 서면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구조조정의 사정이 있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질문자님의 경우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도 무조건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심각한 경영상 위기가 있어야 합니다.2.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자산매각, 근무시간 단축, 무급휴직), 신규채용 중단 등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 후 마지막 수단3. 대상자 선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해고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해야 합니다.4. 노동자측과 성실하게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정리해고 최소 50일 전에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노동자 과반수 대표 노동자)에게 알리고, 정리해고를 피할 방법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협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고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