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개정으로 연장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공무직원이나 사기업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장이 될지는현재 상태에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시기확정은 어렵지만 정년연장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1년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가 문제가 있지만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회사는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의 경우라면 구직사이트(잡코리아, 사람인 등)에 접속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검색을 하셔서 적정한 일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육아가 필요하거나 임신으로 인한 근로제공이 어려워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회사에서 거부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충분히 휴직을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하는데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가비는 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다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휴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휴가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성과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지 질문자님이 성과급 발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규정이 없다면 퇴사만을 이유로 성과급을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의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각 사업장별로 월 60시간 미만이라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라도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으로 가정하더라도 토요일까지 일하여 주6일 근무에 하루 9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56,1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90%를 지급하더라도 2,390,56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휴일을 새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여 국회에서 법률개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