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이고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면서2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환대상인지는 근로계약서를 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산재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면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경우라도 해고는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해고라면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에 대한 사전통보규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모님 사업자를 내고 질문자님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 노동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직원 등록을 하더라도 고용산재는 가입할 수 없고 건강과 연금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겸직을 하려면 해당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무원이 겸직하여 일을 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허가 없이 겸직하다 적발되어 징계처리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준기간 중에 질병, 부상, 사업장휴업, 임신 출산 육아휴직, 군입대 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30일이상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되는 일수는 18개월을 포함하여 3년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러한 사유에 있는 기간이 대략 2년이기 때문에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 A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8세부터 35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무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워킹홀리데이 나이 제한과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거와 달리 요즘은 경력이 단절된 이후에도 자격증 취득 등을 하여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장 취업자리가 없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시는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영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임금의 정기직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되어 바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측면에서 더 쉽습니다.(임금체불 부분은 준비할 서류(임금체불 사업주확인서, 급여이체증)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진정제기를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연락을 피한다면 형사고소로 전환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