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법에서 규정한 주휴수당, 퇴직금, 최저임금, 연차휴가 등은 전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법이 정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이렇게 계산을 하여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은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7.67시간 근무에 일당 100,000원이라면 시급은 13,038원이 됩니다. 따라서 4일 6시간을 일하였다면 478,228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략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7 ~ 8개월정도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일 때문에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면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퇴사를 하여 건강보험 상실처리가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반기에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무직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닙니다.(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과 비교해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제는 인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는 정책보다는 비정규직인 상태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일노동·동일임금의 확실한 보장,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보호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총 지급액에서 0.9%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네 주휴수당(54,230원)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네 임금지급시 4대보험료 공제후 지급하고 공제한 금액은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계약서로 약정한 시간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27.5 / 40 x 8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법상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의미하고 위임(용역과 위탁의 일종)이란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을 의미(민법 제680조)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범위에 민법상 도급 및 위임(용역ㆍ위탁)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 용역, 위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