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어 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 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대학원생에게 유리한 것은 3.3%로 세금처리 하는게 세금이 적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을때 발생을 합니다. 쉽게 근로자가 한주를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4.5시간 근무에 대해 시급제로 계약할수도 있고 월급제도 계약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급제라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것은 없습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일하는 시간이 동일하다면 시급제나 월급제나 임금은 동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의무가 있는지는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대로 무조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임금을 월 150만원으로 지급하더라도 세무와 노무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번으로 보아 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금신고 임금이 아닌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명확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 1년의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연장한다는 내용과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할 예정으로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되면 병원치료비를 받게 됩니다. 또한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