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장 중이나 온라인(메신저) 등에서의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이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해고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불가) 따라서 근로자가 말을 바꾸더라도 회사에 해고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언제부터 가입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 소급가입을 한다면 이전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소급가입이 아닌 현재시점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라면 앞으로 4대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에 몇시간 근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도 1명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미리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연차를 사용하면 회사는 계약서상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금체불 사실이 노동청 조사를 통해 확인이 되었음에도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통상 벌금형이 선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초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급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인건비는 상승하고 물가인상으로 인하여 소비위축으로 인하여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산원의 경우 근무시간 및 한주 근무일수 등에 따라 월급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전일제로 하는 사람도 있고 파트타임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업무 관련해서도 캐셔 업무만 하는지와 다른 업무와 병행하는지는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더라도 실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신 후 해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