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3,104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쉬는 경우 유급이므로 임금은 지급되지만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 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 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한 경우라면 계약만료 퇴사에 따른 증거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배상금액 등은 회사에서 민사소송 제기시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무조건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질문자님이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수명이 다해서 고장이 났는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고장이 났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종결후에도 질병이 잔존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업무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양 회사에서 투잡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세금 처리 등에 있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되며 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은 타 회사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맺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지만 파견직은 계약을 체결하는 회사와 실제 근무하는 회사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