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착오로 인하여 월급이 이중지급이 된 경우인데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있어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직이나 휴가기간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였는지를 판단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 및 당사자의 합의등에 따라 기본급을 기준으로만 연봉을 조정하는 부분이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가자체도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휴가 자체는 12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체결시 꼭 만나서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서로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면 만나지 않고도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됩니다.(회사에서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이후 질문자님은 별도 준비할 서류없이 신분증을 지참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용직의 경우에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주말이 휴일이어야 합니다. 쉽게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주말에 일을 한다면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평일에 근무함이 없이 주말알바라면 이날 자체가 통상 근로일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제 20만원을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야근)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장과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가 중첩이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 근로복지공단 업무메뉴얼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상실처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이더라도 그전에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회사는 지체없이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면 회사는 발급요청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