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2024년 1월 22일에 입사하여 2025년 1월 21일에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직접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에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에 의하면 의도적으로 따돌리는 행위도 괴롭힘 유형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를 하다 다친게 아닌 3일 일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실제 승인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한다면 신청을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특별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많은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사유와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네 녹음하셔도 됩니다.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것도 가능합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채용공고에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를 명시하여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이 아닌 일용직 단기알바의 경우에는 일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