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세금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그만큼 인건비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회사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탈세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왜 적게 신고한지는 모르겠지만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대타로 인하여 근로한 일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가 아닌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이를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법 제14조)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게시 또는 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되지 않고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5월 이전 기간에도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하셔야 180일 충족에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 후 근무를 하면 됩니다.모든 비자에 대해 내국인 구인노력 및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비자가H2, E9인 경우 고용허가의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회사규정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많은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취업신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이전 동일한 회사에 다시 취업하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입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휴일근로 자체는 할 수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가산수당을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