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법파견은 파견과 근로관계에 있어 문제가 됩니다.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근로자 20만원 + 정부 10만원 + 회사 10만원 입니다.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면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은회사에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에 회사의 지시없이 근로자가 자발적 근로를 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물론 회사에서 도의상 일정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실제 근로자라면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4대보험료가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은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2번정도 출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해고는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해고자체를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할 수는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질문자님은 원직으로 복직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합격을 하든 안하든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연차 미리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승인해준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더 이상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한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접수해준다면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비자발적 퇴사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비자발적 퇴사로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와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