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인데 재직증명서를 스스로 발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라면 재직증명서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이나 기타 개인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청약을 담당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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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을잘몰라서요~~~월급명세서에빠져있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 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100%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산재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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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고용보험과 구직수당 관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공백이 없이 업체변경이 되는 경우 만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만65세 이후에 다시 고용보험 가입을 하면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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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도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예술인의 경우에도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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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5세 이후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계속 고용보험료가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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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노동청에 방문해도 되지만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할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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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나이로 만나이 결정은 불법이 아니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회사의 희망퇴직으로 인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기준은 법상 규정은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연나이로 기준을 정하였다면 당시에 희망퇴직을 거부하거나 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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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일경우 근무시간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시간 종료 이후 청소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시간 만큼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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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를 햇는데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직중에 알바를 하였고 이후 본직장에서 회사사정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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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적용 프리랜서인데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시간은 어떻게 증빙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접수를 합니다. 여기 이직확인서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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