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가 아니므로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실제 발생한 연차개수를 산정한 후 급여명세서에 포함된 연차개수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로서 3.3%로 세금처리를 하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무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모을 수 있는 증거는 최대한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신고를 하면 증거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2002.7.26. 선고 2001두3532)에 따르면, 불문경고조치는 법률 상의 징계처분은 아닙니다.불문경고를 받는 경우 인사기록카드에 일정 기간 동안 등재되어 표창장 등의 수여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용직의 경우에도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업장의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을 원하지 않는다면 서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전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휴일대체든 보상휴가든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부여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당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법이 정한 수당이 아닌 수당은 지급조건에 대해 회사 자체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