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국제 기준으로도 현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해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0개국 중 8번째로 상위권이며, 특히 우리 산업 경쟁국(G7)과 비교하면 최고 수준”(한국경영자총협회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는 법에 위반되지만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은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뒤늦게라도 세금을 공제하는 부분은 법상 문제를 삼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은 부분이 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인거비를 절약하여 신규채용이 늘어단다는 견해도 있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정년연장'을 하게 되는만큼 신규 채용에 대한 수요가 줄어 전체적인 고용 증대 효과는 볼 수 없다는 의견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후에도 계속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평소 관심이 있는 분야의 자격증 공부를 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3권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최초 연봉과 무관하게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대략 현재 받고 있는 한달치 월급이 1년치 퇴직금액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납부금을 기일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 1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주 근로시간이 조금씩 다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이 경우 질문자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