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등기임원의 경우에는 정관대로 계산을 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비등기임원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강제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해촉을 당한 경우이거나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직할 당시의 노무제공계약(이하 “최종계약”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최종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유효한 다른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회사에서 약정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다른 직무를 부여한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에 따라 4대보험 상실신고후 재취득을 하고 퇴직금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한다는 규정은 아니므로 4대보험이나 퇴직금을 종전과 같이 유지를 하여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강제력이 없습니다. 법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여기서 10일은 주말을 제외하고 일수산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분에 해당하는 직책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네 맞습니다.네 맞습니다.네 단시간근로자 계약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초단시간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시 30일전에 해고예고는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략적으로 보면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규정자체의 존재여부가 중요합니다. 실제 1년치 복지비를 지급하는 경우이고 규정에 따라 중도퇴사시 미근무 기간에 대한 반환규정이 있다면 반환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