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월급지급일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28주까지 4주마다 1일, 29~36주까지 2주마다 1일, 37이후 1주 1회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임신노동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검진시간 및 횟수를 추가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중한 업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인한 근로자의 과로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된다는 검찰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과로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직업성 질병'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검찰은 업무의 유해·위험 요인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으로 복직할 수 있고 해고기간에 받지 못하였던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참고로 5인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어 해고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질문자님이 다시 변경을 요구하였더라도 회사에서 꼭 질문자님의 요구대로 승인을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대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근로자가 산재사고나 업무상 질병을 얻고 곧바로 사망에 이르거나 최초요양 승인 받았던 상병 또는 질병과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동일하다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요양에서 많은 시간적 간격이 있고, 투병기간 동안 다른 질병이나 합병증을 얻었다면 업무상 부상, 재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유족급여의 경우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일부는 일시금으로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연봉에 대해 기본급만으로 따질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상여나 기타수당을 포함한 금액 전체를 연봉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번의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겠지만 2번의 경우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정확하겠지만 개인 카톡으로 욕을하였다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통상 당월 임금에 대해서는 당월 말일에 지급하거나 다음달 특정일을 지정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하면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원으로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