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에 어긋납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일정기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고용산재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끼리의 돈을 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 정정요청을 하는게 편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사업주분께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물론 당장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는향후 연금 수급시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연락이 안되고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과 달리 5인미만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장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회사 상사나 근로자가 아닌 다른 회사의 직원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이라면 한달 이상 근무를 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이상이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후에는 회사에서직원을 채용하지 못하였어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직원을 채용하지 못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