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대체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근로일이므로 회사에서 출근지시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쉬는게 맞습니다.(만약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가장 큰 문 제는 재원소요가 크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을 위한 세금인상은 물가인상을 초래하고 결국 빈곤층이 가장 큰 피해대상이 될 것 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근로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네이버 지도를 통해 기존 3시간 미만인 출퇴근시간이 회사이전으로 3시간 이상으로 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2024년 4월 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2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24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2종류가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법정퇴직금과 같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DC형의 경우에는 최종 3개월간의 임금과 관계없이 매년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에 시간외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이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 및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질문자님이 주말근무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 근무시 48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99,1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현재 2,5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성과급 지급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퇴사자의 경우 성과급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제안에 대해서는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