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신고대상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을 하여 원래 실업급여신청전에 지급되었어야 할 소득이 단지 지급이 연기되어 실업급여 수급중에 받은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있어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계약서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한 부분에 대해 증빙자료가 없다면사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놓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원인지 근로자인지는 직함 등 형식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실질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게 대법원의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이유는 없고 회사가 사람인 홈페이지 접속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전에는 적입자를채용하여 다른 사람이 지원한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사사무실에 이야기를 하여 착오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결근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쉬는 경우라면 회사 휴무일 제외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 일용직이라면 상용직으로 취급되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소급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시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주 52시간 이내 근로라면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무고죄 성립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을 것 같지만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전에 하루 일용직으로일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