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판단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대로 월별 전체 근무인원 합계 ÷ 영업일수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2. 하루에 1시간만 일을 하더라도 1명으로 카운팅이 됩니다.3. 근무표와 다른 사정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주장,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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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택배 일당 퇴직금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세금처리를 3.3%로 하고 4대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라도 근로자로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사업장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실질로 판단하며,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업무내용·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도구 소유·제3자 고용, 손익 위험 부담, 보수의 대가성, 기본급·고정급·원천징수, 계속성·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실제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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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나가야하는데요 세금을 어떻게 공제하고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퇴직소득세를 클릭후입사일, 퇴사일, 퇴직금액을 입력하여 세금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incometax.calcula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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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절반만 처리해줬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임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직확인서가 아닌 4대보험 가입기간으로 이미 전산에 반영되어 있어 질문자님의 경우이직확인서상 8개월이 아닌 4대보험 가입기간인 1년 5개월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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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에서 상용직 또는 상용직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고용24나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여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2.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처리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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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되지 않은 다른 회사에 업무를 하러가라고 한다면 노동법 위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회사의 업무지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거부를 이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다른 사업장의 업무지시를하는 내용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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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임 조건에 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고용(3개월 이상 근무시) 산재는 의무적으로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3개월 근무시 월차는 3개 생성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1월 3일 입사하여 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개입니다.2. 사직서 제출후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날짜 변경시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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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연봉협상 지연으로 인한 소급적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수월액 변경신고사 변경월을 1월 변경된 일자로 하여 신고하면 2월에 반영하여 고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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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말 감사해요
100
포괄임금제 주52시간 근무시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한주 12시간을 월로 환산시 12 x 4.345로 계산하여 52.14시간이 되므로 적어주신 내용대로 계약하더라도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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